자발적 비자발적 실업급여 신청전 필독!

 

실업급여신청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신청 기본 조건
3.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4.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6. 실업급여 수급 중 알아두어야 할 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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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 놓였을 때,

생계 유지와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퇴사 사유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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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신청 기본 조건

 

다음  3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 피보험 기간 충족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하루라도 부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처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현재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4주마다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채용공고에 지원
• 면접 참여
• 직업훈련 수강
• 창업 준비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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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 (일반적인 실업급여 대상)

 

✅ 회사의 폐업이나 휴업
✅ 권고사직이나 해고
✅ 계약기간 만료 (재계약 거절)
✅ 정년퇴직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필요 증빙: 통장 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 직장 내 괴롭힘

• 상사나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필요 증빙: 녹음파일, 메시지, 증인 진술서, 진단서

📌 장시간 통근

• 출퇴근에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필요 증빙: 주소지 증명, 대중교통 소요시간 증명

📌 임금 삭감

•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 필요 증빙: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 근로조건 불이행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 필요 증빙: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 증거(업무 지시 메일 등)

📌 건강상의 이유

• 질병이나 부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필요 증빙: 의사 소견서, 진단서

💡 Tip! 자발적 퇴사자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4.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급 금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일급 상한액: 66,000원 (2024년 기준)
일급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2024년 기준 일급 약 6만원)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라면 실업급여로 월 18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예를 들어, 3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년이라면 210일(약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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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신청 방법

 

STEP 1: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 언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퇴사 후 1년 이내)

🔍 어디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온라인 구직등록

🔍 필요 서류

• 신분증
• 퇴직증명서
• 통장사본
• 이직확인서

💡 Tip! 자발적 퇴사자는 이 단계에서 정당한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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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결정

🔍 무엇을?

•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심사
• 자발적 퇴사자는 이 단계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심층 면담 진행
•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소요 기간

• 비자발적 퇴사: 약 2주
• 자발적 퇴사: 약 4주 (증빙자료 검토 시간 필요)

STEP 3: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 어떻게?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활동 보고
•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증명 필요
• 인정된 구직활동에 대해 2주마다 실업급여 지급

💡 Tip! 구직활동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근처 고용센터가 멀다면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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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급여 수급 중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는 경우

•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 고용센터가 제안한 적합한 일자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직업훈련 등을 거부한 경우
•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 아르바이트와 실업급여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날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취업하면, 남은 급여 일수의 일부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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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계가 있나요?

A: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자격증 공부를 해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니,

진로 변경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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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오늘은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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